기업형 임대주택 20년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20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20년
1989년, 일본의 유명 건축회사 다이와하우스는 자회사 '다이와리빙'을 설립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35년이 지난 현재, 다이와리빙은 일본 전역에서 68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20년 국토교통부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임대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행사, 보험사 등이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기존의 10년짜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도 이전 세입자가 내던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었다.
또한, 주변 지역의 주거비 물가상승률(CPI)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던 임대료 상승 규제도 풀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기업형 임대주택 20년 세제 혜택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법인의 취득세 중과(12%)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 이하는 재산세를 75%, 40~60㎡는 50%, 60~85㎡는 25% 감면받게 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문제점
국내 민간임대 시장은 지나치게 강한 임대료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장기간 거주가 어려워 4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20년 과제
이번 정책이 실현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임대료 상승 우려 때문에 야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이전 정책과의 차별화
이번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 제도와 차별화된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이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당시 고가 월세 논란과 함께 민간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대료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임대주택 운영을 외면하게 되었다.
기업형 임대주택 20년 모델
이번에는 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세 가지로 나누어 뉴스테이와 차별화했다.
자율형은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대신, 임대료 규제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초기 임대료 규제(시세 대비 95%)도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도 한 번만 적용된다.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나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반면, 준자율형과 지원형은 정부 지원이 많아지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전 기간 내내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된다.
특히, 지원형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에도 임대주택 투자가 허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20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