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유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퇴장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조 교육감의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도 곧 치러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 유죄 판결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미리 선정해놓고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 향후 보궐선거 일정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의 남은 임기 약 2년은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퇴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에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그때까지는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서 교육감을 대신해 서울시 교육을 이끌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 10년간 서울 교육 정책
조희연 교육감은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끌면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설립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등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힘썼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조희연 교육감 교육 정책 변화 전망
조 교육감의 퇴장은 서울시 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의 진보적인 교육 노선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교육감이 어떤 교육 정책을 내세울지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조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 정책들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 방향이 제시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희연 교육감 유죄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