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으로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그 논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 지원금 효과 실현 가능성 논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민 한 사람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내용과 추진 배경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하고, 당의 첫 번째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대상
이 법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에게도 지급된다.
하지만 장기 국외 체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는 제외된다.
민주당은 국내에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발행 비용과 방식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 화폐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이 있다.
그러나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에만 최소 260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과 2021년의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발행 비용 문제가 적었다.
25만원 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와 논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과 2021년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각각 26.2~36.1%, 19.2~36.8%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약 30%의 소비 진작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손 놓는 것보다는 낫다고 맞서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예산 부담과 재정 문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8193억원, 35만원씩 지급하면 17조9471억원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적자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정상적인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만원 지원금 논란 요약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으나, 그 실효성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민 25만원 지원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